[사설] 때 놓치면 효과 없는 추경 이번주 안에 처리해야(2016.8.23.)

[사설] 때 놓치면 효과 없는 추경 이번주 안에 처리해야(2016.8.23.)

      

여야가 11조원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던 시한인 22일을 끝내 넘기면서 이제 관심은 처리 시기가 아니라 처리 여부로 모아졌으니 답답하다. 어제 여야는 본회의 대신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줄다리기만 벌여 추경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를 닷새째 공전시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포기 카드까지 거론했는데 여야 간 정쟁을 떠나 이럴 거면 뭐하러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국회 제출 시한이 다음달 2일이니 여야는 이번주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추경안 폐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악화 일로다. 소비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되는 중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이 상반기에 종료된 데다 다음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벌써 시작된 심리 위축이 실물경제로 퍼지고 있다. 본격화된 해운과 조선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대거 늘고 있다. 조선업종에서만 올해 5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조짐은 19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더해져 경기 회복을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조선업 등 실직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2000억원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 국책은행 지원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몰아치는 구조조정 칼바람의 부작용을 줄이고 관련업체 종사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용도에 부합하려면 비록 늦게 짜였지만 다음달부터는 집행돼야 하고 그러자면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추경안은 여야 간 정쟁의 희생물로 사라질 지경인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민생을 감안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다.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살리기 힘든 추경의 속성을 여야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