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합의한 추경 꼭 써야할 데 쓸 수 있게 해야(2016.8.26.)

[사설] 뒤늦게 합의한 추경 꼭 써야할 데 쓸 수 있게 해야(2016.8.26.)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걸림돌을 빼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어제 오후 합의를 끌어냈다.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모여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출석시키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부르지 않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7~28일 예결위 소위를 진행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밟는다니 늦었지만 타협점을 찾아내 다행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하고 추경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구성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인데 추경안 처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잡은 것이니 맞는 방향이었다. 11조원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을 맞는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인 22일을 넘겨버렸고 아직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방치돼 있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자칫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었고 협치를 내건 20대 국회가 전무후무한 오명을 쓸 판이었는데 잘 넘겼다. 이번 추경안은 실직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2000억원 등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부작용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정부의 추경안 세부 내역을 보면 급조한 흔적이 역력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항목도 수두룩한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으니 처리되더라도 제대로 쓰일지 미덥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작년에도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해 급하게 추경을 마련해놓고 다 쓰지 못했거나 올해로 이월한 금액이 5조원에 달했다는데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정쟁을 벌이다 한 달을 허송세월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심의에 들어간 이상 항목별로 꼼꼼하게 따져 국민 혈세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막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