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잇는 구조적 저성장 경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2016.9.5.)

[사설] 줄잇는 구조적 저성장 경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2016.9.5.)

라가르드 IMF총재 '저성장의 덫' 우려

G20정상회의서도 新성장동력 모색 논의

우리도 3분기째 0%대 벗어날 대책 시급

올해까지 5년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부진한 성장률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에 나서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주문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이 불평등 심화와 연결되면 개혁을 방해하고 각국의 축소지향적 정책을 유인하는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어제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 및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신(新)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각국 정상들의 공통 노력이다. 저성장 추세는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분기 성장률은 0.8%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째 연속 0%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 산업생산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6개월 만에 감소세였다. 소매판매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현상에 직결된 결과다. 물론 올 상반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같은 변수도 있다지만 소비 절벽에 봉착했다고 단언할 정도로 움츠러든 소비 행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도록 정책을 펴왔으나 더 이상 두 엔진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으니 이젠 그 빈자리를 소비로 메울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 지원을 늘려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니 쉽지는 않다. 여하튼 가계소득을 늘려줄 방안을 마련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 기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를 억누르는 최대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면서 양극화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각 부문별 구조개혁에 고삐를 더 조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