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 성장론 책상머리 발상이라 비판한 야당 의원(2016.10.11.)

[사설] 대선주자 성장론 책상머리 발상이라 비판한 야당 의원(2016.10.11.)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수식어를 붙인 성장론은 다 한가한 소리로 책상머리 발상이라며 대선주자들의 말잔치 같은 경제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로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며 "한국적 민주주의가 독재하자는 것이었듯 수식어 붙은 것은 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유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동반성장론에다 같은 당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까지 콕 집어 거론하며 쓴소리를 한 것이라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만하다. 유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해소(김무성)나 경제민주화(유승민)를 외칠 때가 아니라며 여야 대선주자를 두루 겨냥했다. 대선주자들은 내년 12월 결전을 앞두고 앞다퉈 경제성장론을 내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선점 경쟁을 벌였으나 이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허덕이면서 자연스럽게 화두가 바뀐 것이다. 국민이든 공정이든 동반이든 성장 앞에 붙인 단어는 단순한 수식어를 뛰어넘어 성장을 구현해낼 방법론을 압축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론은 자칫 말로만 성장을 강조할 뿐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둔화시키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이나 노동 부문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실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국민 행복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선주자라면 현란하게 포장된 구호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성장이 먼저고, 그다음에 분배나 복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식의 단계론도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유 의원의 지적을 야당 내부의 힘겨루기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 유 의원은 국민 듣기에 솔깃하고 달콤한 소리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며 대선주자라면 비판을 감내하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대선주자들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대책으로 성장론을 꾸며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