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제 총기로 경찰 사살한 사건 심각하게 보는 이유 (2016.10.21)

[사설]사제 총기로 경찰 사살한 사건 심각하게 보는 이유 (2016.10.21) 

    

서울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사제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젠 총기 안전지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줘 안타깝다. 범인 성 모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 7범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극단적인 사회부적응자로 보이지만 경관을 총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총기는 나무와 파이프, 고무줄로 만든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가까이서 발사된 총알이 치명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사제 총기라지만 공격 무기로 총을 써 경찰관을 사망케 한 점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칼이나 쇠파이프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사례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숨어 있다가 작심하고 경찰관을 총으로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직한 김창호 경위는 신고를 받은 뒤 급하게 출동하느라 방탄복을 착용하지도 않고 현장에 갔다가 총격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묻지 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총기가 범행에 사용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다. 칼이나 쇠몽둥이 같은 무기를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라면 이에 대응할 능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기를 사용하면 무방비다. 더더욱 주변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에는 이미 사제 총기나 밀수입 등으로 조달돼 유통되는 불법 총기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만드는 방법이 쉽게 퍼지자 올 1월 총포나 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지만 소용없다. 이런 정보 대부분이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유돼 실제 단속을 못 한다. 총기류 완제품 밀수를 넘어 최근엔 우편이나 국제특송으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거나 3D프린터로 각각의 부품을 찍어내 합치는 방식도 성행한다. '총포 등 단속법'을 개정해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은 사용 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장치(GPS)를 항상 켜놓게 했지만 의도적으로 범행에 사용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치안당국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총기 청정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황 변화에 맞는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