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운영 시스템 국무위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2016.10.27.)

[사설] 국가운영 시스템 국무위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2016.10.27.)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조차 청와대 수석 비서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쇄신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당내 비주류 쪽에서 이런 주장이 쏟아지자 어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야당 쪽에서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발표 직후부터 비선 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을 함께 거명하며 즉각 물러나게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박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불가피해졌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 수정을 넘어 대통령의 복장 선택, 남북관계 기밀, 인사 문제 등 미치지 않은 부문이 없는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문 설명과 달리 청와대 보좌진이 구축된 이후에도 최씨가 활개 치고 다닌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의 표현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를 씻어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차제에 이른바 비선 실세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공식 보좌진을 제쳐 놓고 뒤에 숨겨 놓은 특정인과 이들을 연결하는 문고리 비서관들에게 일을 맡긴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대통령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서야 될 일인가.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를 각 부 장관들 위주로 꾸려가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다. 현재 상황은 청와대 비서진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데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힘들다. 청와대 비서진은 어디까지나 참모로만 활용하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펼쳐가야 한다. 부처 장관들 간 업무 조정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더 나아가 국무총리가 하면 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자주 갖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의 대면보고도 적극적으로 늘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해야 한다. 헌법에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및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위원의 역할이 명문화돼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