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합의총리 서둘러 추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라(2016.11.22.)

[사설] 국회는 합의총리 서둘러 추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라(2016.11.2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놓은 여야 합의 총리 제안 요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에서 나타나는 기류 변화가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것 같아 걱정스럽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전 "대통령 제안에 야당이 다른 뜻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접 했던 제안을 뒤집는 듯한 발언인데 정 대변인은 뒤늦게 입장 변화가 없다고 주워 담았지만 여하튼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어제 언급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검찰의 최순실 기소와 박 대통령에 대한 공범 적시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듯한 데다 여야의 탄핵 추진 본격화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감안한 포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현재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황 총리를 통해 국정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려면 서둘러 국회에서 여야 합의 총리를 추천하고 박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더욱 필요성이 커졌지만 접점을 빨리 찾지 못하니 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제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책무이니 진행하겠지만 총리 추천을 병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책임총리에게 국정을 맡기자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통과에 상관없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반영이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법 위반 혐의 공표로 탄핵 사유는 충분히 충족됐으니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능한 한 서둘러 여야 합의로 책임 총리를 뽑아 과도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지체 없이 수용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