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를 최순실 정국에서 자유롭게 하라(2016.11.25.)

[사설] 경제부총리를 최순실 정국에서 자유롭게 하라(2016.11.25.)

      

더불어민주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총리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 변화를 보인 건 경제사령탑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새누리당은 경제부총리를 따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와 별도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 절차에 나서자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만 요지부동이었다. 어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부터 처리하고 임 내정자 인준은 추후 다루겠다고 넘어갔지만 일단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니 박 대통령과 국회가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속히 밟아야 할 것이다. 임 내정자가 지난 2일 지명된 뒤 떠나갈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와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경제부처 실무자들은 눈치만 본 채 일손을 놓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에 묻혀 경제부총리 청문 절차는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경제정책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유 부총리는 물러날 사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느냐며 내내 손을 놓고 있다가 그제 5주 만에 확대간부회의를 열었지만 조직을 추스르기엔 이미 힘을 잃은 모습이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위험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 이후 국제 금융시장 동요가 커지고 본격화되는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마찰도 드세지는 등 대외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깊어지는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끌고 갈 강력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절실한데 두 명의 경제 수장 사태가 오히려 리더십 부재를 초래했으니 답답할 일이다. 국회는 임 내정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확정하는 한편 유 부총리와 진행해 온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법정시한에 맞춰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 임 내정자는 인준 과정을 마치면 당장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책 강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확충, 가계부채 관리,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요 대책 등 할 일이 쌓여 있다. 경제부총리만큼은 최순실 정국에서 떼어 내 제 일을 하도록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