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對北제재 종이호랑이 안 되게 中國이 역할 해야(2016.12.2.)

[사설] 유엔 對北제재 종이호랑이 안 되게 中國이 역할 해야(2016.1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이 광물 수출에서 얻는 수입을 옥죄고 제3국으로 인력 송출도 막는 등 경제 압박 카드들이 담겨 있다. 2321호로 이름 붙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으니 기존 제재를 강화했다고 볼 만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82일 후에 채택할 정도로 시간을 지체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새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에 주력했다. 역대 최강이라던 직전의 유엔결의 2270호 채택 후에도 올 4~9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10.6% 증가하는 등 허점이 많았다.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민생 목적의 수출에는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런 조항이 악용됐던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했고 이전 제재에 명시된 수출금지 광물 리스트에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4종을 추가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 7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 1억달러 등 이번 제재 약발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연 8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니 두고 볼 일이다. 기존의 몇 차례 제재에도 북한이 버텼던 건 북·중 밀무역을 포함한 양국 교역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국경 밀무역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도 없다. 이번 석탄수출 통제 역시 중국을 포함한 대북 교역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파견 확대를 받아줘 석탄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수입을 벌충해주는 꼼수를 쓴다면 속수무책이다. 안보리 제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후속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미국과 일본도 곧 줄지어 나선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거래했던 훙샹그룹 제재에 동참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융 분야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관 제재) 확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음도 이미 확인됐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차원의 감독과 함께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