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무겁다(2016.12.12)

[사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무겁다(2016.12.1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휴일인 어제도 각종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겼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권한대행 직무를 맡자 즉각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군 경계 태세 강화와 국제 공조 및 치안부터 챙겼다. 대국민담화에서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도 밝혔다. 주말인 10일에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무위원 간담회를 다시 소집하는 등 바쁜 일정을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총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니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의 전례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동시에 보좌를 받아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정 모든 분야에 공백이 초래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해 경계태세 강화를 즉각 지시하거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하는 한편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부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전력을 기울인 것은 적절했다. 유 부총리가 탄핵 가결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의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 설명한 것도 필요한 조치였다. 현 경제팀을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속히 내놓고, 확산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도 더욱 다잡아야 할 것이다. 부처마다 눈앞의 일상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황 대행은 필요한 결정이라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과도기 국정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는 데 주력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정 후 치러질 차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도 잘 해내야 한다. 황 권한대행 스스로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졌는지 잘 알 것이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비상시국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잘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