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구한말' 외교안보 위기 국익부터 생각하라(2017.1.10.)

[사설] '제2 구한말' 외교안보 위기 국익부터 생각하라(2017.1.10.)

      

부산 위안부소녀상 설치 항의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가 어제 일시 귀국했다. 대사 귀국은 단교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외교 대응인데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일 간의 통화스왑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경 일변도다. 1년 전 위안부 합의 후 숨죽이고 있다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기습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전화통화로 미국의 지원을 얻었다는 듯 포장한 뒤 전면적인 공세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각종 경제 보복을 노골화한다. 북한까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에 나섰다. 새 행정부 출범을 열흘여 앞둬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미묘한 시점까지 겹쳤다. 전문가들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에 이리저리 차였던 120여 년 전 구(舊)한말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처지라는 비유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걷잡을 수 없는 외교안보 환경 급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리더십 동요와 뒤섞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 심각하다. 사태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한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현 정부 외교안보팀은 잇단 현안에서 매번 한 박자 늦게 대응하거나 어떤 경우엔 속수무책이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대선주자들은 제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다. 일부 야당은 중국과의 사드 외교에서 보여줬듯 자중지란에 가까운 행태까지 연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속성상 새로운 노선을 택할 수 없는 과도기 정책을 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는 영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선주자들이 표를 얻겠다며 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포퓰리즘식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려면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결정에는 국익이 최우선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