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기업정서 극복이 먼저라는 매경 경제위기 대토론회(2017.2.11.)

[사설] 反기업정서 극복이 먼저라는 매경 경제위기 대토론회(2017.2.11.)

      

매일경제가 그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팽배해진 반(反)기업 정서를 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경제도 못 살린다는 지적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반기업 정서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얘기였다. 어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는 세금을 써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경직된 노동법제를 고치고 기업에 대한 반감을 풀도록 여건을 조성해 국내에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안팎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진단이다.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구분한 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의 활동 여지를 넓혀 일자리를 늘리는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면서 예외적인 일부 사항에만 규제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즉각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그 여파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생산성이 최근 10년 사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2011년만 해도 80%를 웃돌았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6년 말 72.4%로 떨어졌다. 전체 산업의 30%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한다니 심각한 상황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단정하는 데는 이론이 적지만 탈출 해법에는 여러 의견이 맞선다. 경제 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해법 제시도 이미 넘치도록 반복돼왔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시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 분담과 양보를 이끌어낼 사회적 대타협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빨리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