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은 백악관發 '레짐 체인지' 경고 듣고 있나(2017.3.3.)

[사설] 김정은은 백악관發 '레짐 체인지' 경고 듣고 있나(2017.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이전과는 확실히 강도를 달리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자로 전한 보도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백악관이 군사력 사용과 김정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를 포함한 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취합한 내용이라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카드도 있다지만 그간의 주류 정책을 벗어난 방안을 포함해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 내 대북 업무를 맡는 관리들은 새 대북 전략에 군사적 영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는 언급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북한이 세계의 위협이며 조만간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화가 난다'고 했던 반응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표 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지난달 27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재차 '더 나서라'고 하는 등 북한을 옥죄는 데 한층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복형 김정남 독살에 북한 공작원의 연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의 반(反)인륜적인 작태와 예측 불허 행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달 28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김정남 사건 연루는 물론 화학무기 보유나 사용 자체를 부인하며 발뺌했으니 되레 반대로 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을 문제 삼아 북한에 대해 6일부터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에서도 레짐 체인지밖에 해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김정은 정권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