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제 안된 정부조직개편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2017.4.3)

[사설] 정제 안된 정부조직개편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2017.4.3)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산하 한 싱크탱크의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이 공개되자 거론된 부처를 포함한 관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시민단체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날 발표된 내용에 경제, 사회 각 부문의 부처를 합치거나 쪼개서 헤쳐 모으는 그림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거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 후 재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소, 교육부는 축소 혹은 폐지 등이다. 당의 공식 조직도 아니고 외곽 싱크탱크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방안인데도 정부 쪽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민감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본업에는 손을 놓고 조직개편안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각 주자들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지지율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정도만이 확정된 방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각 부처가 이렇게 술렁인 것은 조기 대선 때문이다. 보궐선거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정권 인수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할 여건이 안 되는 만큼 유력 주자 쪽 개편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교체 때마다 정부조직은 개편 수술대에 올랐고 그 부작용과 폐해는 일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왔다. 대표적으로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세 차례나 간판과 구성을 바꾸는 바람에 명칭이나 업무에서 비효율과 혼란을 거듭했다. 조직에 대한 신설, 통합, 폐지는 개편 후 정착될 때까지 작지 않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는다. 전문가들이 섣부른 조직 수술보다 부처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제되지 않은 정부 조직개편안은 공직사회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는 점을 각 대선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