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동북아 긴장 해소 공 넘겨받은 중국 對北 고삐 더 조여라(2017.4.14.)

joon mania 2018. 12. 14. 17:02

[사설] 동북아 긴장 해소 공 넘겨받은 중국 對北 고삐 더 조여라(2017.4.1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문제를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CCTV가 전했는데 홍콩 언론의 추가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전단 칼빈슨호를 동해로 배치하고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시 주석이 무력 사용 자제를 요구한 모양새다. 지난 6~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지 5일 만에 통화를 한 건데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특유의 전략 아래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략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 도발 시 즉각적인 군사행동 불사를 내비치며 북한을 옥죄면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어 북한에 최대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공언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점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설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까지 내렸다. 그러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어떤 군사 조치를 취할지 말하지 않겠다며 속내를 감췄다. 상대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건넨 북한 관련 언급은 한반도 주변의 고조된 긴장을 누그러뜨려야겠다는 중국 측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공은 중국에 넘어간 셈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들어 핵활동을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북한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일종의 북한 달래기를 위한 메시지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동시에 북한이 마지노선을 또 넘는다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니 안심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주저앉히려면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채찍으로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