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2017.5.6.)

[사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2017.5.6.)

1 통합

2 안보

3 성장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게 내려진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은 '통합'이다. 오는 9일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바로 집무에 들어갈 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에 대한 지지율이 30%대이든, 40%대이든, 아니면 과반이든 그건 5월 9일까지의 일이다. 5월 10일부터는 그런 지지율은 의미가 없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는 표를 주지 않은 쪽까지 모두 아우르는 100% 대통령이 돼야 한다. 투표까지 사흘만을 남겼지만 후보들은 눈앞의 승리를 뛰어넘어 선거에서 서로 갈라지고 등을 돌린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공존의 길로 이끌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도 비록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통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다. 성패는 첫 번째 인사에서 판가름 난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부른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야 할 국가와 정부 시스템의 붕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야 간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폐 청산은 다름 아닌 시스템의 정상화다. 현재의 국회 의석상 여소야대 구도는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 조치는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기 내각 구성은 원천적으로 어렵고, 안보와 경제 각 분야에 산적한 현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필요하다면 선거 캠페인 기간에 치열하게 싸웠던 반대편과도 손잡고 조각 때 장관 자리를 배분함으로써 연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 선거에서 승리했고 정권을 잡았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고 야당이나 반대파와의 제휴와 연대에 소극적이어서도 안 된다. 새 대통령의 성패는 첫 인사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인사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측근과 주변 사람만 쓰는 정실 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통합 인사가 더해져야 한다. 대선 캠프에 줄 서기 바빴던 이들에게 얽매이는 보은 인사를 떨쳐내고 다른 진영에 섰던 인물이라도 필요하다면 삼고초려해 중용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19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과거 대통령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여야 할 대목이다. 사회갈등 치유 없인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들은 제각각 입장만 내세우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후보 본인이나 가족과 얽힌 과거 일에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생중계된 TV토론에서도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사로 서로를 몰아붙였다. 지지자들도 정당으로, 지역으로, 그리고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비난하는 데 몰두했다. 국민들은 후보들이 선거 후에 다시 여야 지도자로서 악수를 나눌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만 했다. 선거판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은 격렬했다.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 분열은 마치 광복 이후 신탁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열 못지않게 심각했다. 이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의 대치로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갈등은 정치·사회·경제 이슈까지 전선을 넓혀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방에서 군 공항 이전이나 KTX 역사 신설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양보 없는 갈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한 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사회 갈등을 선진국인 G7 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 대통령에게 거듭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갈등 조정 기능에 본연의 구실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에서 쌍방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벌어지는 반목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년 불만 해소·기득권 지대 철폐 선결해야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이전에 비해 비교적 수그러들었지만 세대 간 대결 양상이 확연했다.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노년층 간의 대결이 뚜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에서부터 나뉘었고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선호에서 양쪽으로 갈라졌다. 따져보면 세대 간 대결은 이념 차이보다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고착되는 저성장 구조 속에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청년실업을 가속시키면서 사회에 뛰어들어 일해야 하는 젊은층의 분노가 정치적 성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에 새 대통령은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그들이 불만을 느끼는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대 간에 골 깊게 패어 있는 갈등을 치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이 불공정하게 누렸던 '경제적 지대(rent)'를 빨리 없애야 한다. 모두 다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다. 젊은 세대는 기득권 세력이 향유하는 지대를 출발선 다른 불공정한 게임의 본질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는 노력이 새로 출발하는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쌓인다. 이 어려운 작업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