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만찬'으로 도마에 오른 검찰 이참에 제대로 개혁하라(2017.5.19.)

[사설] '돈봉투 만찬'으로 도마에 오른 검찰 이참에 제대로 개혁하라(2017.5.19.)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들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끝날 때까지 현직에 있도록 해 응당한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들은 관련 사실이 보도된 뒤에도 문제될 게 없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 징계 차원을 넘어 검찰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지게 됐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바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검찰 수뇌부의 물갈이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엇나간 행태에서 비롯됐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잦은 접촉을 놓고 조사 대상이었다. 특히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 사건의 핵심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회동했다. 여기에다 수행한 부하들에게 공적으로 써야 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았다니 국민의 눈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온 검찰에 대해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일부 공유토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춤추듯 동원된 검찰의 칼이 더 이상 선무당의 손에 쥐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떤 식의 제도 개선이든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나 망신 주기식 수사,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 조치를 남발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요원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기 어렵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