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日 대북압박 더 긴밀한 공조로 국제사회 동참 끌어내라(2017.7.8.)

[사설] 韓美日 대북압박 더 긴밀한 공조로 국제사회 동참 끌어내라(2017.7.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함부르크에 모인 한·미·일 정상이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 시의적절하다. 3국 정상 회동은 지난해 3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년4개월 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어서 3국 공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3국 간 협조를 넘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양자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옥죄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이 결속하더라도 북·중·러가 이에 맞서는 형태로 번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후 동북아 안보지형이 신냉전 같은 대치 구도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옵션은 배제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피하고 경제 재재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도발을 계속하는 판에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공감했으니 목표는 명확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거론한 만큼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거는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