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내 5년간 전기료 인상없다는 文정부의 무책임한 셈법(2017.8.2.)

[사설] 임기내 5년간 전기료 인상없다는 文정부의 무책임한 셈법(2017.8.2.)

      

탈(脫)원전을 해도 문재인정부 5년 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단언에 비판이 빗발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논란을 이어갈 듯하다. 야당과 원자력 학계 일각에서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당정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차원의 전력수급량 계산 방식이나 전기요금 산정 등 셈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하는 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무책임해 보일 정도다. 건설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 목표이니 중단키로 해도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5년 내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 설비 용량도 11만㎿여서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당정의 설명처럼 임기 내에는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이후에 생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탈원전으로 2031년까지 29기의 발전설비를 폐지할 경우 2025년 이후 1만1200㎿의 신규 발전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원전 9~11기에 해당하는 용량인데 탈원전을 이어간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야 한다. 당정은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면 발전비용이 2016년 대비 21% 급증할 전망이다. LNG는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탈원전 시 중장기적으로 발전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정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점만 내세우고 있으니 혹세무민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판이다. 전기요금은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원가 연동이나 부과되는 세금 등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미리 요금 인상 여부를 단언할 것이 아니라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해 우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식을 선택하고 국민에게 세부 내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참에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생산비용인 균등화발전 원가도 각각의 발전 방식별로 객관적으로 산정해 함께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