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가는 문대통령, 푸틴에 대북 압박 공조 설득해야(2017.9.6.)

[사설] 러시아 가는 문대통령, 푸틴에 대북 압박 공조 설득해야(2017.9.6.)

      

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한 여정이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고강도 조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만큼 엄중한 과제를 갖고 가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고강도의 제재를 취하려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대북 원유수출 금지를 추진 중인데 북한의 연간 150만∼200만t에 달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 도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원유가 차단되면 경제는 물론 군사장비 가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제품 수출이 봉쇄된다는 점에서도 효과를 얻는다.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의 주력 품종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결의 2371호가 30억달러가량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3분의 1을 차단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로 원유수출 금지가 실행되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돈줄을 더욱 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원유의 경우 중국이 대북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등 외화 수입원 차단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와야 한다. 같은 기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 정상이 함께 푸틴에게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스스로 수소탄이라고 발표했듯이 이전에 비해 차원을 달리하는 위력임을 감안하면 중·러도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감을 직시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푸틴에게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방치하면 중·러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