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배치 최선의 선택이라 호소한 文, 이제 논란 종지부 찍자(2017.9.11.)

[사설] 사드배치 최선의 선택이라 호소한 文, 이제 논란 종지부 찍자(2017.9.11.)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저녁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사드에 이견을 보이는 양측 모두 이성적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 안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만큼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드 임시배치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하루 만으로 전혀 예정에 없었던 데다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게 아니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전한 점이 아쉽지만 진작 했어야 할 발표였다고 본다. 이미 배치한 2기의 발사대 외에 다른 곳에 보관 중이던 4기의 발사대를 경북 성주기지에 반입토록 해 통제 레이더 등 다른 설비와 함께 완성된 포대로서 정상 운용토록 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일부 진보 진영과 사드 반대세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에 대한 지지층이 촛불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자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에 나선 측면도 있다. 아울러 반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생긴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대목에도 방점을 뒀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원불교 측에서 요구하는 성지 보존을 언급한 것은 현지 주민과 종교세력의 반대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 표시였다고 읽힌다. 대국민 메시지가 대통령 명의로 나온 점이나 담긴 내용과 표현을 문 대통령이 손수 글을 쓰고 수정해 저녁 8시 40분인데도 뿌린 점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상황이 급변했고 그에 따라 사드 임시배치라는 중요한 정책 변화가 결정됐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즉각 배경을 설명했어야 맞는다. 그러나 대국민 메시지가 진보 진영이나 주된 지지층의 반발과 이반에 대응하는 정략적 차원에 그친다면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드 임시배치라는 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찬반 논란을 봉합하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호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