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이 먼저라는 文정부 설계자 변양균의 쓴소리(2017.11.24.)

[사설] 노동개혁이 먼저라는 文정부 설계자 변양균의 쓴소리(2017.11.24.)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도운 설계자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몇몇 경제전문가와 함께 펴낸 보고서에 눈길이 쏠린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언이라는 제목인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하는 워킹페이퍼 형태로 내놓았다. 최희남 현 IMF 이사, 최광해 전 IMF 대리이사, 김준일 현 IMF 고문이 함께 참여했다. 보고서를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찌 보면 배치되는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조 성향의 인사를 등용하고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가는 현 정부가 변 전 실장의 쓴소리를 얼마나 귀담아들을지 궁금해진다. 보고서는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구조개혁에 우선해야 할 과제를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으로 꼽았다.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술발전 같은 여건 변화에 맞춰 고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의 종신고용 관행에서 벗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계약의 경직성을 깨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기한을 18개월까지 늘리는 등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금융규제에 도입하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문했다. 변 전 실장의 지적처럼 소득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나 교육시스템, 공공임대주택 등 재정에서의 뒷받침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와 같은 사회 전체의 부담 공유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다. 1990년대 말 겪었던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없는 사회안전망 확대는 경제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