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랑 나라사랑 다시 생각해야할 2018년(신년 사설 초안)

기업사랑 나라사랑 다시 생각해야할 2018년(신년 사설 초안)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넓힌 평택시, LG디스플레이가 산업단지를 만든 파주시를 보라. 일자리가 풍부해졌고 세금 납부액은 늘어났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자 쇠락의 길을 걸었던 디트로이트를 보라. 세계 도처에 그런 사례는 늘려 있다. 어디 도시차원에서만 그렇겠는가.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일경제는 2018년 신년 화두로 ?기업 사랑 나라 사랑?을 정했다. 너무도 당연한 이런 인식이 여기저기서 흐트러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9년에도 ?기업을 사랑해야 나라가 산다?는 화두를 던졌다.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을 재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의욕을 불어넣어준 당시 캠페인은 환란을 조기에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제 다시 18년만에 ?기업사랑 나라사랑? 슬로건을 꺼내든 것은 우리 사회에 기업을 옭죄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탓이다.

1. 맹목적 반기업 정서 불식시켜야
 기업들의 역할과 공로를 무시하고 일부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해 기업과 기업인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늦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말하고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촛불집회 주축이라 주장하며 ?노동자 중심 재벌개혁?을 부르짓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들은 개혁과 질타의 대상으로만 지목되며 의욕을 잃고 심지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기업과 기업인이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으며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경쟁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생긴다. 그래야 나라경제도 잘된다. 이 당연한 생각을 정착시키기 위해 새해에도 매일경제는 달릴 것이다.    
  
2. 기업 옥죄는 정책은 이제 그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10년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가 모처럼 맞는 좋은 기회다.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경쟁에 대비해야 정상이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닌가. 드론이 날고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인공지능(AI)과 대화하는 이 기술전쟁에서는 당장 1~2년 이후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 숨가쁜 전쟁에서 경쟁에 몰두해야할 우리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세탁기, 반도체, 철강, 태양광 등에 반덤핑 관세 뿐아니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까지 적용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엉뚱한 구실 삼아 무차별 경제보복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압박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국은 35%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21%로 파격적으로 낮춰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높였다.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칙사대접을 받는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법인세 제로(0) 정책과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15분만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해제로 전세계 스타트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칙사대접은 고사하고 세금·노사문제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는 162만여개로 10년전보다 109만개 증가한 반면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19만여개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 왜 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이제 역지사지해서 따져봐야 한다. 

3. 기업에 의견 묻고 정책 시행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출간한 후 250년 가까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축적해온 연구성과는 한순간에 ?맹목적 믿음?으로 규정됐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정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온갖 종류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파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라 최저임금은 새해에 급격하게 인상된다. 가계에 임금은 소득이지만 기업에는 비용이다.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전해주는 초유의 실험까지 동원했다. 수십년간 땀흘려 쌓아올린 원자력발전 기술은 한순간에 ?탈원전? 정책으로 흔들어 놓았다. 태양력·풍력이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적용해야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5년마다 선거로 교체되는 정권은 다음 정권에게 자리를 물려주면 그만이지만 국민과 기업은 이 모든 경제 실험의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기업이 예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실험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업에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묻고 또 물어야 한다. 

4. 국민소득 4만달러 점프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새해에는 3만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이후 소득 2만달러대에서 주춤거리던 우리는 이제 소득 4~5만달러대로 점프해야 한다. 그 꿈을 위해선 기업 혁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4차 산업혁명 전쟁터에서는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마구 쏟아져나온다. 기업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해볼 수 없다면 곧바로 뒤쳐지게 된다. 규제 철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셈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우디 자율주행차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기위해 유럽연합(EU)을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드론산업 규제 폐지를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숨막힌다. 기업경영의 기초인 고용·임금을 둘러싸고 파견근로·임금체계 등에 관한 규제는 노동단체 반대에 막혀 손을 댈 수 조차 없다. 의사, 약사, 택시운전사 등 곳곳에 도사린 기득권층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의료산업 선진화, 의약품 배송, 공유경제 등은 턱턱 제동이 걸린다. 기득권층의 반발을 다독이고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해줄 정부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소지가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2년째 막아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저 급류에 휘말려 3류 또는 4류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무역·기술전쟁 최일선에서 분투중인 기업과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 ?기업인 여러분 새해에도 힘 내세요?라고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