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전쟁이 세계 대공황 불렀다는 석학들의 경고(2018.3.6.)

[사설] 무역전쟁이 세계 대공황 불렀다는 석학들의 경고(2018.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규제에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맞불로 본격화할 조짐인 글로벌 무역전쟁을 보는 세계 석학들의 우려는 귀담아들을 지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면 전체 무역은 위축될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CNN 기고문을 통해 "무역 장벽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철강 관세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으로 다른 국가들이 이에 보복할 수 있는데 대공황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새삼 불거진 건 아니지만 지난 1일 발표한 수입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방침이 무역전쟁에 불을 댕겼다. 이에 맞서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중국은 미국산 콩과 수수에 관세 부과를 들고나왔다. 더 심각한 대목은 트럼프의 철강 관세가 중국을 겨냥했으면서도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에 무차별로 겨눠졌고 이들과의 동맹 관계와 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상처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지적하며 한국 등 가까운 동맹국을 이번 관세 조치에서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 미국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농업 보호를 내세워 2만여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스무트·홀리법이 당시 대공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대공황에 따른 경제난 속에 나치 같은 극단주의가 나타났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석학들의 우려는 이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한 고언이다. 친공화당 성향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조언은 차분하면서 의미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수입 관련 일부 종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국민 전체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어렵게 쌓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각국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정신을 차린 뒤에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