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 선고, 한국 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2018.4.7.)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 선고, 한국 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2018.4.7.)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일 내려진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는 최고 통치자에게 얹혀진 국정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읽게 한다. 검찰이 공소에 내세운 범죄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로 받아들여진 데다 최순실 등 공범들에게 이미 중형을 가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된 형량이다. 이날 공판의 1심 선고 과정은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큰 사안이었다. 하지만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단죄를 보는 마음은 결코 편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파면 결정 이후 4월 17일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0월 검찰의 추가 기소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사퇴하고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되면서 이후 재판을 거부했다. 지난 2월 구형 때에 이어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해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본인에게 따로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의 철퇴는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죄목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휘둘려 자행된 국정농단에 대한 징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아 최순실 일가로 흘러가게 했거나 공문서인 청와대 비밀 문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점 등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들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운영을 망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재판과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와 관련된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지만 기소와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이니 불행한 사태를 한번 더 볼 수도 있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단죄는 우리의 잘못된 권력구조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발의안이나 여야 정당 자체안 등 여러 개헌안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 정치는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은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는 보편타당의 과제를 이뤄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