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비핵화 험난한 여정 예고한 고위급회담 일방적 연기(2018.5.17.)

[사설] 北비핵화 험난한 여정 예고한 고위급회담 일방적 연기(2018.5.17.)

      

북한이 당초 16일로 예정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코앞에 두고 돌연 일방적으로 연기해 최근 이어진 해빙 기류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북측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실시를 비난하며 회담 중지의 핑계로 삼았다. 자기들을 겨낭해 벌어지는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호전되는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나자고 제안한 지 15시간 만인 회담 당일 오전 0시 30분께 통지문을 통해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무례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는 이달 11일 이미 시작돼 25일까지 진행되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다. 이번 고위급회담 사전 협의 때 훈련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북측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훈련 시작 다음날인 12일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일정을 외무성 공보로 알리기도 했다. 또 15일에는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언론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우리 쪽에 전달했다. 그렇다면 한국 매체들이 맥스선더 훈련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F-22 전투기와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 참가가 언급된 데 대해 뒤늦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 외교관으로 일하다 탈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저서 출간 기념회와 강연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한 내용을 우리 언론이 다룬 데 대해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놀음을 방치해놓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속 좁은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이번 고위급회담 중지 조치는 숨 가쁘게 달려온 남북 관계에 먹구름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제 담화를 통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실험장 폐쇄 행사 등 북측의 행보를 보면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벌이는 줄다리기로 읽힌다. 고위급회담 중지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이후 낙관으로만 치우치던 분위기에서 잠시 쉬도록 만든 측면도 있다. 이번 조치가 이렇게 숨 고르기 정도에 그쳐야지, 남북 관계 후퇴나 6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 차질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