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뒤부터 인구감소 시작"… 충격적이다(2018.5.25.)

[사설] "5년 뒤부터 인구감소 시작"… 충격적이다(2018.5.25.)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출생아가 8만96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분기 단위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8만명대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처음으로 8만명을 넘겨 8만1800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출생아 급감과 사망자 급증으로 올 1분기 전체 인구는 78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는 1년 전 1분기 2만56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당초 중위 추계 기준 2032년부터로 잡았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저위 추계 기준처럼 2024년부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자칫하면 5년 뒤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다. 1분기는 월별 출생아 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1월과 3월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호전보다는 악화를 걱정하게 한다. 출생아 급감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생산할 부모 세대가 줄어드니 출생아 감소를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1분기 출생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만~12만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9만명대로 추락하고 급기야 올해 8만명대로 내려앉았으니 심각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5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학자 해리 덴트가 한국이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중앙정부 26조원에 지방정부 4조원을 합쳐 저출산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동안 가구별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저출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관련 대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백약이 무효라며 공허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당장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