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2018.5.30.)

[사설]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2018.5.3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는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 통계를 언급했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는데 연이어 경제팀 장관 및 참모들과 별도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니 이례적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업 관련 일터에 몰아닥친 한파의 후유증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 지역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과 특별보증 등을 해주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을 넘긴 요즘 관련 지표에서부터 일선 체감경기까지 곳곳에 심각성을 알리는 징후들이 널려 있다. 조선업의 터전이었던 울산과 거제에서는 문 닫는 도크가 줄을 이었고 자동차를 주축으로 삼았던 군산에는 삭풍이 몰아쳤다. 기계 산업의 중심지 창원마저 수출 부진에 허덕이며 문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제조업의 심장인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69.9%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었지만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에 이르고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봐야 심해진 소득 양극화와 나아지지 않는 일자리 상황, 반도체 착시 등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것 자체가 한가해 보인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경제팀은 정책 기조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저소득층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가 현실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고집할 일은 아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기를 주문한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