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여야원내대표 회동 민생입법과 협치로 이어지길(2018.8.15.)

[사설] 文대통령-여야원내대표 회동 민생입법과 협치로 이어지길(2018.8.15.)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16일 가질 청와대 오찬 회동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국회와의 협치 중요성을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막상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이 이렇게 뜸했던 걸 보면 머쓱해질 일이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세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직무대행도 초청됐다.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데다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절실한 입장이니 시의적절한 자리로 보인다.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집권 여당은 엉거주춤 소극적인 자세로 공수가 바뀐 형국인데 중장기 차원의 정치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당장의 이해득실을 떠나 초당적으로 접근하기를 주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이번 회동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바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 등 여당에서 거북해할 현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만하게 조율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는 게 좋겠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 배경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5개 법안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등 몇몇 경제 현안은 처리에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는 시급한 사안들이다.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냉방용 전기료 부담 등으로 민심이 곱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이나 법안 처리에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번 같은 회동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