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협상 깰 수 있다는 北,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미공조(2018.8.30.)

[사설] 비핵화 협상 깰 수 있다는 北,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미공조(2018.8.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후 한반도 정세가 민감한 긴장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전면적인 압박 모드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에서 가장 예민하게 나오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갑자기 꺼내들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장기화를 시사하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대화에 나서겠음을 못 박았다. 미국 언론 보도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을 향한 적대적인 편지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며 판을 깰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직접 북한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처음으로 말했으니 최근의 지지부진한 교착상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다 워싱턴포스트가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 제기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북한과 화해를 위해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홀로 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 더욱 심각하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대북 행보를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매티스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 언급은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붙었더라도 미·북 협상이 멈춰 설 위기를 맞은 시점에 북한을 향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청와대는 어제 한미 간에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으니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읽힌다. 지금까지의 북한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 조성은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오며 무르익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미 간에 더욱 공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제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