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찬 대표가 말한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성공하려면(2018.9.5.)

[사설] 이해찬 대표가 말한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성공하려면(2018.9.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추진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네덜란드에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고 예를 들었다. 바세나르협약은 노사정 간에 이뤄낸 대타협으로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노사 관계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는다. 당시 네덜란드는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룬 뒤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경제 전체가 병을 앓고 있었다.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돌고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적자는 급증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주장해 기업이 채용을 아예 기피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1982년 초 새로 집권한 뤼트 뤼버르스 총리는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 기업엔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제고, 정부는 세제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항의 바세나르협약을 제시해 타결시켰다. 이후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을 늘리고 고성장을 이뤄내 안정을 찾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연석회의와 특위에서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 입법화해야 할 의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 의제는 당론화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하며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순항하느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수용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네덜란드 빔 콕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역사적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단체의 양보와 희생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판 바세나르협약의 성공 여부는 노사정의 한 축인 노동단체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