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금리인상 깜빡이가 켜졌다(2018.9.28.)

[사설] 결국 금리인상 깜빡이가 켜졌다(2018.9.28.)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이미 예상된 조치이지만 그 파장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연 1.75~2%에서 연 2~2.25%로 올랐는데 관심사는 향후 인상 속도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고 12월 한 번 더 올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 차례 이상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이 "미국 경제성장세가 견조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 행보에 시선을 모아야 한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커졌다. 우리 기준금리는 연 1.5%에 머물고 있으니 미국이 우리보다 그만큼 높게 역전된 상태다. 2007년 7월의 1%포인트 격차 이래 1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지난 3월 한미 간 금리가 처음 역전된 이후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에 격차를 더 벌려도 당장 대규모 자금 유출을 우려하지는 않는 기류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을 키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 통화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한국은행은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면서도 동결을 이어왔다. 이번에도 10월에 인상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미지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 중인 데다 1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 일로여서 조심스러워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도 오히려 부담이다. 11월로 미뤄도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한미 금리 차는 벌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더 요란해질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위원의 인상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거시경제와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제 우리 통화당국도 금리 인상 깜빡이가 정식으로 켜진 상황을 맞은 셈이다.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최적의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