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규제 개혁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투자대책(2018.10.25.)

[사설] 노동·규제 개혁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투자대책(2018.10.25.)

      

고용 부진과 투자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24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다급한 상황에 맞춘 긴급 처방인 만큼 다양한 카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공장 증설과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5조원의 정책금융을 동원하고 공공기관들이 내년 중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6조1000억원의 투자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신규 선정하는데 이들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니 작지 않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또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는데 옳은 방향이다. 고용대란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올해와 내년에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 체험형 인턴과 재해 예방 등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1만8000개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급 속성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포장했지만 단순 보조 업무로 2~3개월 후면 사라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과거에 희망근로 등 예산만 쏟아붓고 효과는 없던 전례를 봤으면서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인하로 사용자들에게는 2조원가량의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렸다는 점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서민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관련 지표를 보면 최근 경제 상황은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6개월째 감소세로 2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장의 내리막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할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정작 기업 활동을 도울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알맹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해준다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는 왜 손놓고 있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광역권 교통과 물류 등 생활 SOC 지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 계획을 뺀 건 아쉽다. 헬스케어, 원격진료, 공유경제, 해양산악관광 활성화 등 기득권의 이해에 막혀 제자리걸음인 분야에 정부가 나서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줘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