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평양 방문 밝힌 시진핑, 北 비핵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2018.11.19.)

[사설] 내년 평양 방문 밝힌 시진핑, 北 비핵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2018.11.19.)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현시점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데 공감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은 취임 후 네 번째이고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35분간의 만남이지만 최근 남북, 미·북 관계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진척이나 미세먼지 대처에도 양국이 손발을 맞추기로 하는 등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두 정상이 현시점을 중대 분수령으로 간주한 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음에도 양국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잇따라 생기고 있어서다. 미·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더해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영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으니 분위기를 바꿀 돌파구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텐데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나서주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촉진자 혹은 조정자 역할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한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과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성사될 수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2차 미·북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미·북 간 실무협의에서는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답보상태인 북한 비핵화 이행에 중국이 한발 더 다가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 주석은 올 상반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내년에는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접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양대 강국인 G2로 나서는 판이니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접과 인정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