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부총리 기업현장 목소리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2018.12.12.)

[사설] 洪부총리 기업현장 목소리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2018.12.12.)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할 일 중에는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겠다"는 대목에 눈길이 쏠린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지 지켜봐야겠다. 홍 부총리는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고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한 주문을 넘어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국민을 향해 던진 메시지로 보고 싶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방법론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 대상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어제 취임사에서도 그는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의 속도 조절이나 최저임금 인상 결정 방식 등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홍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기업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겠다고 밝힌 건 전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하겠다며 이를 강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현장과 직접 소통해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의 주문이 없더라도 경제사령탑으로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도 같은 무게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문이나 홍 부총리의 화답을 보면 2기 경제팀은 기업 친화적인 색깔을 내세울 듯한데 시늉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대목을 실제로 풀어주는 조치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홍 부총리가 지명됐을 때부터 경제 활력을 되찾을 방안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는데 홍 부총리는 청문회 답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꼽았다. 홍 부총리는 오늘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이름을 바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