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장 솔직한 정책 평가를 주문한다(2018.12.26.)

[사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장 솔직한 정책 평가를 주문한다(2018.12.2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미 사의를 표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할 텐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쏟아내왔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하에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등 4개 분과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정부 정책을 마련하거나 집행하는 데 직접 발을 딛고 있지 않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다. 그런 점에서 김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가장 솔직한 평가를 한 치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해주기를 주문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저항 등 예상을 넘는 부작용과 후폭풍이 큰데도 밀어붙이기만 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는 공감에 이르면 속도 조절과 궤도 수정을 끌어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별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정책에 실제 달라지는 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는 듯하며 당초 잡힌 국무회의 의결을 미루기까지 했지만 기업 측의 핵심 요구는 쏙 뺀 채 밀어붙이려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프고 귀에 거슬리는 조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할 일이라고 본다. 앞으로 펴나갈 경제정책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담당 부처나 해당 위원회에서 세부 작업을 맡고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국가 미래 어젠다와 연결된 사안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함께 살펴볼 중요한 의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