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과 소통한 文대통령, 이젠 그들의 고충도 풀어줘야(2019.1.16.)

[사설] 기업인과 소통한 文대통령, 이젠 그들의 고충도 풀어줘야(2019.1.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업인과의 대화는 새해 들어 잇따라 진행되는 경제계와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5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7명,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130여 명을 불렀다. 앞서 7일 중소·벤처기업인 150여 명과도 만났는데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자리도 갖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면담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과 만나 건의를 듣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기업인들은 어제 자리에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선 현장의 애로를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경제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어려움이 제기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규제 개혁 역시 정부와 국회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한 걸음이라도 진전을 이뤄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의 건의가 집중된 규제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 정책 방향이 기업들의 혁신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주목해야겠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도 기업이 커가는 나라라고 내걸어 이런 의지를 뒷받침했다. 2일 신년사에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역설했는데 그 연장선 위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인들로부터 나온 건의에 따라 실제 고충을 하나씩 풀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 변화를 추진하느냐다. 청와대의 희망처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통령이 소통한다며 기업인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건의나 듣고 말아버리는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실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에게서 고충을 들어놓고 하나라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기대를 했던 이들에게는 희망고문밖에 더 되겠나.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정부 정책이 기업인들의 야성적 충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쪽으로 달라지고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