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디까지나 北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다(2019.2.27.)

[사설] 어디까지나 北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다(2019.2.27.)

미북 관계·한반도 평화체제 위해선

하노이회담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비핵화 실질적 진전 꼭 이뤄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각각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하면서 27~28일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 무대의 막이 올라갔다. 두 정상은 27일 저녁 만나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친교 만찬을 하며 28일엔 단독 정상회담과 오찬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서명식 등의 일정으로 이틀간 최소 5차례 이상 만나 대화와 담판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가진 주지사들과의 조찬 때 "아주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트윗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경제적 보상이라는 당근을 주겠다는 메시지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싱가포르 1차 회담 합의 가운데 미군 유해 송환 외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제출이 임박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 이를 막아낼 외교 성과도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엄청난 회담'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도 안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 간에 벌여온 실무 협상에서는 손에 잡힐 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영변 핵시설 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몰딜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 섞인 언급을 한 것은 이런 기류의 연장이다. 이번 하노이 2차 회담이 기대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사항 중 미군 유해 송환 외의 3개항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천명한 대로 기존의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 등을 완전 폐기하며 사찰과 검증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수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련의 과정을 일시에 행할 수 없는 만큼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 미국은 이에 대해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대북 제재 완화도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사업이 상응조치의 일부로 다뤄질 수 있다. 미·북정상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도 가능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도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합의문 발표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