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저항만 키운다(2019.4.3.)

[사설] 국토부·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저항만 키운다(2019.4.3.)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이는 곳에 대해 작업을 맡겼던 한국감정원을 감사해 부적절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러 상승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며 국토부가 칼을 뺀 듯하다는 해석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에 불이 붙는 것이라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서울 등 몇몇 지자체가 조사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으며 초래됐다. 통상적으로 표준 주택보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낮게 나타났는데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올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용산구의 개별 단독주택 상승률은 27.75%로 7.6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엔 격차가 1.57%포인트에 불과했다. 문제는 감사와 재검증을 통해 오류를 발견할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데 있다.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시정 요구를 불복할 경우 중앙정부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을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에 힘겨루기를 벌였던 현상과 비슷한 측면도 있다. 궁극적인 귀착점은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과에 보일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은 표준주택과 그 주변 개별 주택 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불공평하게 부과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깨지는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세웠더라도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섣부른 정책 밀어붙이기가 조세 저항만 키울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