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다가서는 中·日, 더 멀어지는 韓·日(2019.4.17.)

[사설] 다시 다가서는 中·日, 더 멀어지는 韓·日(2019.4.17.)

      

중·일 양국이 지난 14일 베이징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끌어낸 합의를 보면 서로 노골적으로 다가서는 모양을 확연하게 읽게 한다. 일본은 오는 26일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중국은 2001년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이후 등을 돌렸는데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새로 즉위하는 일왕의 국빈 초청을 받아 10월에 별도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까지 양국 간에 논의 중이라고 한다. 반면 한일 관계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일본의 반발이 거세다.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간 개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사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심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5월에 열리려던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로 미뤄지는 등 과거사 갈등으로 촉발된 정부 간 외교 갈등이 민간과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지경이다. 중·일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 간 접촉을 늘리고 있다.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내세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 동중국해 갈등이라는 해묵은 악재가 여전히 상존하지만 미래를 위해 손을 잡는다.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사와 미래를 향한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식민지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특수한 관계인 만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협력과 일상적 교류까지 뒤로 밀리는 극단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인접국으로서 한·중·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보 문제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 2인3각 방식의 교차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만 외톨이 신세로 몰리지 않도록 실용주의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