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야성적 충동 깨워 3%대 성장 이룬 트럼프 행정부(2019.4.29.)

[사설] 기업의 야성적 충동 깨워 3%대 성장 이룬 트럼프 행정부(2019.4.29.)

      

미국 경제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3.2%로 발표됐는데 당초 둔화 조짐을 걱정하며 2.5% 정도로 봤던 전문가들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 시장에서는 물론 정부 쪽 모두 놀라고 있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로 환산한 개념인데 지난해 2분기 4%대로 정점을 찍고 3분기 3.4%, 4분기 2.2%로 하락세였으니 바닥을 찍은 후 반등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견해가 분분하다. 중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 전반의 둔화 조짐에다 연초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비관론이 확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된 듯 트위터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올렸다. 올 1분기 3.7% 증가율을 보인 수출 덕에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점과 재고 증가가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비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 1분기 1.2%로 반 토막 난 점에서 이후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예상과 우려를 떨치고 3%대 성장을 이룬 건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효과가 근본적 요인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우리는 주목한다. 기업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5.4%에서 올 1분기 2.7%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장기 흐름에서 볼 때는 꾸준히 기업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0.5%에 불과했던 기업투자 증가율은 트럼프 취임 첫해인 2017년 5.3%, 2018년엔 6.9%를 각각 보였을 정도다. WSJ는 이 대목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로 그동안 억압됐던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살아났다고 분석한 것이다. 반면 1분기 우리 경제의 GDP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로 나왔는데도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북돋을 문재인정부의 정책 변화는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임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