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2019.5.8.)

[사설]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2019.5.8.)

      

수도권에 3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만8000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3차 조성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택지 22곳에 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월(1차 3만5000가구)과 12월(2차 15만5000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3기 신도시 계획에서 1만가구 이상을 새로 조성하는 지구는 5개다. 규모도 크고 교통 인프라도 병행해야 하니 2020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30만가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만~7만가구씩 분양 예정이니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한다. 1·2차에서는 교통 인프라 대책 부족을 지적당했는데 이번 3차에는 지하철 신설이나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분 내 접근 가능'을 꼽았을 정도였다.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공급 계획은 가용 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인천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 미분양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이미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아무리 신도시로 포장해도 이런 욕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자투리땅을 중소 규모 택지로 적극 활용해 수백 가구씩이라도 공급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어서 눈에 더 띈다. 중소 택지는 2020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니 당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계획에도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 유휴 용지, 망우동 공영주차장, 대방동 노후 군용지 등 19곳을 개발해 1만517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용 택지가 부족하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400%나 도심건물 높이 35층 이하 등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은 지 40년을 넘긴 단지는 배관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점을 묵살해선 안 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특정 세력에게 차익만 준다는 편견을 벗어나 길게는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