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의지부터 밝혀라(2019.6.18.)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의지부터 밝혀라(2019.6.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여러 메시지를 던지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다. 다음달 물러나는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다섯 기수나 아래로 유례없는 파격적인 발탁이다. 검찰 관행상 윤 후보자 위 기수와 동기 가운데 20명 이상의 검사장급이 옷을 벗을 터이니 인적 쇄신으로 인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는데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큰 임무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얽혀 있는 검찰개혁을 놓고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차기 총장이 동요하는 조직을 추스르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을 내놓아야 할 테니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검찰이 해내야 할 근본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다. 어떤 방식의 개혁을 하든, 누가 새로운 총장으로 오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 어느 것보다 우선이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이를 강하게 옹호해 왔으니 새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인사 개입 여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검찰은 정치권과 결탁하고 정권에 충성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내부 개혁과 함께 새로운 수장을 맞는 시점을 계기로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새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기하겠다는 의지부터 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