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름철마다 전기료 깎아주겠다는 선심정책 재고해야(2019.6.19.)

[사설] 여름철마다 전기료 깎아주겠다는 선심정책 재고해야(2019.6.19.)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해 올해에도 여름철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게 됐다. TF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이 방안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1~3구간에 걸쳐 기존보다 50~100kwh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전기료 할인 효과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2800억원가량, 1629만가구별로는 월평균 1만원쯤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누진 단계를 축소하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할인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배제된 듯하다. 여하튼 2015년, 2016년, 2018년 등 세 차례 실시했던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으로 정착된 꼴이다. 문제는 이런 선심 정책의 비용과 손실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데 실적 악화가 더해질 판이니 경영진에게 지워질 책임과 주주들의 반발이 부를 후폭풍이 걱정이다. 시장경제 원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지자면 여름철 수요 피크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오히려 깎아주는 건 맞지 않는다.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에너지 소비 감축 기조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여름철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경제 원리에도 안 맞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그만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