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의원선거 승리 日 아베정권의 외교독주를 우려한다(2019.7.22.)

[사설] 참의원선거 승리 日 아베정권의 외교독주를 우려한다(2019.7.22.)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승리로 마무리됐다. 참의원은 양원제에서 상원에 해당하는데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 여당계 무소속을 끌어들여 향후 개헌에 필요한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인데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를 얻는 평가라고 주장했으니 일차 관문은 넘은 셈이다. 아베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해 2021년 9월까지 총재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올 11월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는 만큼 본인의 오랜 꿈인 개헌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그동안 수용해온 평화헌법을 고쳐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탈바꿈을 개헌이라는 매개체를 내세워 추진하는 것이 일본 우경화의 본질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그 분기점이고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짜는 출발일 수 있으니 주변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참의원 선거 후에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공세가 이어질지를 주시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4일에 맞춰 시작하는 등 한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활용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가 일본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초래될 한·미·일 안보협력 동요에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변수다. 아베 정권은 '전후 외교 총결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과의 과거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등과의 개별적인 줄다리기는 그 연장이다. 우리와는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과 별개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을 필두로 바짝 자기들을 쫓아온 데 대한 견제도 엿보인다.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무관심, 공적연금 부족과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의 근본적 재편을 운운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한국을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면 우리도 긴 그림 위에서 아베의 외교 독주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