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필요성 다시 생각게 하는 北미사일 정보 혼선(2019.10.3.)

[사설] 지소미아 필요성 다시 생각게 하는 北미사일 정보 혼선(2019.10.3.)

     

북한이 2일 쏜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다. SLBM 발사는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인데 이번 미사일의 비행고도는 910㎞며 비행거리는 450㎞로 탐지됐으니 고도를 낮출 경우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탐지레이더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군과 달리 일본 방위당국은 발사체 두 발을 탐지했고 이 중 한 발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북극성-3형으로 보이는데 1·2형의 경우 1단과 2단이 분리됐던 점을 감안할 때 발사된 미사일의 단 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일지라도 한일의 이처럼 다른 발표는 양국 갈등으로 다음달 종료하기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확인시킨다. 양국이 대북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으며 정상적인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 쉽게 정리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오후 미·북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인 2일 오전 7시였다. 협상 전의 무력시위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강도로 볼 수 있다. 군사전략상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력적인 SLBM이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협상을 시작했으니 기싸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런 때엔 미사일 발사처럼 상대를 향한 공개적 도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북한은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