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줄이며 무슨 수로 온실가스 10년내 32% 감축하나(2019.10.23.)

[사설] 원전 줄이며 무슨 수로 온실가스 10년내 32% 감축하나(2019.10.23.)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가 담겼다. 2017년 7억910만t에 달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여 저탄소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간다는 것이다. 파리협약 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으로 2016년 12월이 1차였고 이번이 2차다. 에너지전환(전력과 열), 산업, 수송 등 8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다. 전력이나 열 생산에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목도 있으니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진하던 원전 축소에서 돌아서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더 큰 현안을 해결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업용 원전을 지은 적 없던 호주마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오히려 건설하려고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가동 중이던 원전을 멈추고 신규 건설도 중단하는 탈원전을 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크게 잡은 우리와 확연하게 대비된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2억7650만t의 감축 목표량 가운데 9860만t을 할당받았다. 석탄발전소 33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규모다. 온실가스는 공장마다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신규 증설 때마다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니 효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냐고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번 계획이 실현 가능성에서나 산업계에 지운 과도한 부담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 보완돼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 현실을 감안해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