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文대통령, 국민의 고언 집권 후반기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2019.11.20.)

joon mania 2020. 3. 3. 17:17

[사설] 文대통령, 국민의 고언 집권 후반기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2019.11.2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진행했던 국민과의 대화 행사 제목은 '국민이 묻는다'였다. 집권 후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돈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사안을 국민에게서 직접 듣고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패널 구성에서부터 발언 순서까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질문과 답변 모두 각본 없이 이뤄졌다. 첫 질문자로 지명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젊은 부모의 관련법 제정 촉구에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고, 20대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아느냐와 같은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공격적인 질문도 나왔다.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뽑힌 질문자들의 발언은 최근 현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을 아직도 둘로 나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책임과 과도한 검찰 권한에 대한 개혁 방안이 대표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솔직한 모습도 보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를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회성 보여주기쇼를 위한 장식용으로 그치지 않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 얼마나 반영되고 집행되느냐로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소통과 멀어졌고 올해엔 언론과의 기자회견은 물론 국민의 건의를 청취하는 기회를 좀처럼 갖지 않았다. 어제 문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고언(苦言)을 직접 들었으니 달라져야 한다.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집보다 필요하다면 바뀌겠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길 기다린다. 야당이나 비판세력의 따가운 조언에도 귀를 열기 바란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고언이 후반기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빨리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