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무모한 도발로 가선 안 돼(2019.12.23.)

[사설] 김정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무모한 도발로 가선 안 돼(2019.12.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는데, 결정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북한 간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열린 데다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심 정책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한 점에서다.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경고한 '새로운 길'과 연계된 내용일 수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미·북 간에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북한은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핵을 언급하고 크리스마스 전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거듭했다. 특히 대미 담화 중 상당수가 중대 조치 재고를 언급했는데, 최악에는 비핵화 협상 중단이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및 발사 유예) 파기 선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한국·일본·중국에 보내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일단 피하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 발표 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미·북 간 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겠지만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에는 불안만 고조시킬 뿐이다.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나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에 상응하는 조치를 얻고 싶다면 협박이나 도발이 아니라 진전된 카드를 갖고 미·북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비핵화는 북한 체제의 생존뿐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