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공약 살펴보니…한ㆍ미 FTA 부정적(2008.2.22.)

오바마의 공약 살펴보니…한ㆍ미 FTA 부정적(2008.2.22.)

한반도 비핵화 찬성

지난 13일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에 있는 GM 공장을 방문한 뒤 버락 오바마는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를 투입해 7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이렇다. 환경과 에너지산업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입해 500만개의 `그린 칼라`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고속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600억달러를 투입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인프라스트럭처 은행`을 설립해 전담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소요 자금은 이라크 전쟁 비용과 기업에 대한 감세를 환원시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세 신설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 분야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공격에 시달려 온 그가 이를 만회하겠다는 듯 모처럼 내놓은 구체 전략이다. 

오바마는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없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듣는다. 

이라크전 완전 종결, 전 국민 의료보험, 환경 문제, 교육 불평등 해결 등 광범위한 어젠더만 설정해놓고 있다. 

이라크전 종결 및 미군 조기철수 계획은 구체적이다. 

그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부터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거듭 반대했고 집권하면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을 3개월 이내에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해 놓았다. 

오바마가 강조하는 사회정책 가운데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부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미국 자녀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 미국 건강보험 정책의 개혁과 질적 강화를 주장한다. 나아가 빈민운동 때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 강화, 대학 교육 비용 절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도 그가 내건 소수 민족을 겨냥한 중요한 정책이다. 

한ㆍ미관계와 관련해 오바마는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발언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한ㆍ미관계를 재확인하고 활성화시킬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당선인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도 권유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기존 입장대로 자동차, 쇠고기 등 일부 산업의 이해와 환경ㆍ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와 유감을 표명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